로그인

법령 형사소송법 제38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1개 )

공유하기      

 법령 [ 형사소송법 제38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화
1
광장
1
규원
1
서호
1
기연
1
세종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6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140 판결
  [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118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362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9.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7068, 2015전도2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간음유인(변경된죄명:미성년자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18.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5하,1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범인도피][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범인도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3.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12하,1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85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12상,81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사소송법

2010년
2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114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106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0. 4. 20. 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10상,1054]
   도로교통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3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20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8.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기·업무방해·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9.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공2007.8.1.(279),1203]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47.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도86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공2005.11.15.(238),1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345,2005감도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2005.11.1.(237),1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2004년
4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실용신안법위반][공2004.12.1.(215),1992]
   실용신안법위반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4.8.1.(207),129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명예훼손)·명예훼손][공2004.5.15.(202),85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5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7.1.(181),15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54.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086 판결
  [민사소송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50(2)형,661;공2002.10.15.(164),2370]
   민사소송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000년
57.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01.2.1.(123),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7년
5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7.7.15.(38),2093]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6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모욕][공1996.11.15.(22),337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모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27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세무사법위반][공1996.11.1.(21),325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소득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도115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6.9.15.(18),274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6.8.1.(15),22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4년
1993년
68.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
  [건설업법위반][공1993.4.1.(941),1031]
   건설업법위반
   형사소송법

1992년
1991년
7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사기][공1992.2.15.(914),718]
   사기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감도57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0.1.(905),2381]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71 판결
  [건축법위반,업무상횡령][공1991.7.15.(900),1826]
   건축법위반 업무상횡령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39 판결
  [장물알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56;공1991.7.15.(900),1834]
   장물알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276 판결
  [배임수재][공1991.4.15.(894),1120]
   배임수재
   형사소송법

1990년
77.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3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공1991.1.15.(888),296]
   근로기준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68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0.12.1.(885),2330]
   특수공무집행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사소송법

1989년
79. 대법원 1989. 4. 11. 선고 86도1629 판결
  [업무상횡령][공1989.6.1.(849),774]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987년
82.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561 판결
  [건축법위반][공1988.2.1.(817),303]
   건축법위반
   형사소송법

1985년
83.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8 판결
  [업무상횡령][공1986.1.1.(767),89]
   업무상횡령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여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3(3)형,620;공1985.12.15.(766),1579]
   여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981년
86.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도2836 판결
  [뇌물공여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공1981.9.1.(663),14178]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79년
89.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포고령위반·국회의원선거법위반·국민투표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7(1)형,32;공1979.6.15.(610),11866]
   포고령위반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민투표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90.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도3076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24(3)형,129;공1976.12.15.(550),9505]
   야간주거침입절도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1974년
1972년
1971년
1969년
1968년
1967년
98. 대법원 1967. 8. 22. 선고 67도797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15(2)형,057]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